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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인생통통 2023. 11. 21. 14:23

이 글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빠른 신청 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음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세한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본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빈곤과 가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영양부족 등 기본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경우
교육 및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자가, 토지 등 소유재산이 일체일절 없거나, 행정적 세금 대상 재산이 일절 없는 경우
금전적 도움이 되는 부양가족이나 주변인이 없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고령의 나이인 노인으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조건이나 연령 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대학생,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심각한 지병이 있는 자, 병영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신체적 근로조건은 갖추었으나, 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단위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독거 및 자발적 생계 책임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각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해당급여의 지급기준에 맞는 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소득환산 대상 : 은행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차량, 전·월세 보증금 등

수급자 선정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급여별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액(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 기준) + 263,861원(7인기준 -6인기준)

※1인 증가 시마다 상기 기준을 더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부양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산출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결과에 따라 처리 및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지급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일부 초과 하는 경우, 그 일부의 30% 또는 15%가 급여액의 부양비로 제외한 후 급여 지급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여 제외

자동차 소유기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산정기준에 맞는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기초생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및 의료차량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된 자동차
주거 및 교육차량으로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된 자동차 또는 10년 미만의 500만 원 미만의 가액 자동차
생업용 차량으로 화물용 차량, 운송차량 등의 자동차

2024년~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내용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까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2023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청년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근소 소득과 사업소득을 추가 공제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이 별도 없이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본인,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청하는 곳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 각종 급여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9

제출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다운로드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다운로드
(필요시) 제적등본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wp

0.07MB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양식.pdf

0.10MB

※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시일이 걸리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이 부합하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